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석정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8		발의연월일 : 2023. 8. 14. 발 의 자 : 석정규·이선옥·장성숙·문세종·김대중·박창호·박용철·이명규·유경희·나상길·신성영·김대영·이단비·이강구·김유곤·김종득·박판순·김재동·김용희·신영희 의원 (20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스마트폰의 적절한 이용과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써 청소년의 성적ㆍ폭력적 감정을 자극하고, 잔학성을 일으키거나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

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습득한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및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 지원방안

3. 관계 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예절 교육

2.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3.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4.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

6.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기본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12. 7.]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ㆍ학대ㆍ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ㆍ약물ㆍ업소ㆍ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붙임 3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7조(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청소년, 보호자 등

- 사업내용: (인건비) 인천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사 2명
(사업비)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부모교육 등

- 운영방식: 시 상담복지센터

나. 추계 결과

◦ 사업비 총계: 120,000천원

- 산출내역

․ 인터넷스마트폰 상담사: 75,600천원

※ 시 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인건비 준용

․ 심리상담, 정밀검사․치료지원비, 부모교육: 44,4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 반영 추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소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